복지장관, 교육부 ‘의대 6→5년제 단축안’에 “반대 안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률적 전환 아냐…의료 교육의 질 담보가 가장 중요”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수업 연한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교육부가 의대의 수업 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일률적으로 (의대를) 5년제로 전환한다던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다. 만일 질을 담보하면서 시단 단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 측과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현실적으로 6년의 (교육)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면서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젠 정말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이걸로 인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의 질이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맞섰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예과 2년·본과 4년까지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 예정인 의료인력의 숫자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