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매매법 “2억 내면 서울시가 8억 지원”…집값 떨어지면 원금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종로구 선거 캠프에서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부담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 지분 형태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서울내집’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서울 내집’ 공약을 발표했다.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 2026년 기준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직접 매입해 청년 20%·SH 80% 비율로 집의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17일 발표한 오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서울 내집을 통해 매매한 집을 사고파는 결정은 청년이 마음대로 내릴 수 있다. 이사 갈 때 집을 팔면 시가에 따라 본인의 지분 20%만큼 돌려받게 된다. 실거주 목적에 따라 전월세는 제한되고,가구 유형·부모 자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는 공약을 통해 1년에 2000호, 4년 동안 총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의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 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 충당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다.

오 후보는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의 자산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이라며 “개발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닌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이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SH가 지원하는 80%에 금액만큼 이자를 내야하는지, 또는 매도 당시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 20%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오 후보 측이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무한정 상승한다고 가정해 세운 정책같다”며 “SH가 복지단체도 아닌데 80%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년이 직접 부담한다면 사실상의 반전세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