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성추행' 가해자 "가벼운 터친데 신고 당해..여군 조심하라"
장 중사, 추행사실 동료들에 누설 2차가해
범행 이유 묻자 “이예람이 받아줘서 한 것”
특검 “‘이예람 부부 불화설’ 낭설에 불과”
대법, 오는 29일 최종 선고…2심 형량 깎아
선임 부사관의 성폭력과 부대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가해자 장모(25) 중사의 뻔뻔한 2차 가해에 시달려온 구체적인 상황이 공개됐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는 군부대 동료들에게 “가벼운 터치인데 신고를 당했다”면서 “여군을 조심하라”며 되레 피해자인 듯 억울해하는 황당한 말들을 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창살 없는 감옥” 외출도 못한 이 중사
버젓이 정상 출근해 추행 누설한 장 중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 장 중사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부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를 묻는 동료에게는 ‘이 중사가 받아줘서 그런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사건이 터진 뒤 이 중사는 장 중사와 마주치는 걸 피하려고 관사 밖으로 외출도 하지 못 했다. 이 중사에겐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느낌”이었다.
반면 가해자인 장 중사는 정상 출근하며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장 중사가 피해자 추행 사실을 동료들에게 누설하며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이 부대에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사망했다는 ‘부부 불화설’도 낭설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중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 담긴 문자 내용, 메모 등에는 부부가 이 중사 사망 직전까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결혼생활 등 향후 계획을 얘기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피해 뒤 찾아간 상담센터에서 이 중사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군 부대서 겪은 ‘2차 가해’
극단적 선택 ‘방아쇠’ 역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도 부부 불화설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 이 중사의 자살 관련 위험성은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급증했고, 부대에서 겪은 2차 가해 등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피해자와 남편 간의 관계는 피해자의 자살 위험 요인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강제추행 및 공군 내 2차 피해 등으로 인한 좌절감과 무력감 등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장 중사 등 군 관계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에 앞서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35)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9일 장 중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형량 깎은 2심 “장 중사 책임만은 아냐”
군사법원 1심 징역 9년→2심 징역 7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장 중사가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것이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 중사의 형량을 2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 중사 “강제 추행 안했는데 고소당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추가 기소
장 중사의 성추행 가해 행위와 별개로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는 공군 상관들은 최근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중사는 20전투비행단 내 다른 군인들을 상대로 “강제로 이 중사를 추행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고소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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