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처리 후 국조 하자” vs “與 명단 안 내면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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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강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처리 방안 카드로 맞섰다.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주 원내대표의 역제안에는 예산안 처리 전까지 자료 요구와 검증 등의 절차는 마무리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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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국조 계획서 채택 추진에
與 예산안 연계 처리카드로 맞서
민주 “국조 늦출 생각 없다” 일침
대통령실은 ‘先수사 後조사’ 고수
반면 민주당은 우선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주 원내대표의 역제안에는 예산안 처리 전까지 자료 요구와 검증 등의 절차는 마무리하자고 답했다. 또 주 원내대표에게 이날 중으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이란 최소한의 담보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대로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와 관련해 여당 한 의원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변질해 이후 특검 요구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야권의 속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날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내고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조병욱·이현미·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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