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요구’ 일축…“정쟁 모는것 국익 득 안돼”

국기 경례 안한 것엔 “국기 발견 못해 발생한 착오”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프라하 현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와 원전 세일즈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낸 데 대해 "국익에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당시 김 차장이 가슴에 손을 얹는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차장이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며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