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선학지구 재건축 공공기여율 낮춰 속도

인천시의회, 15%→10% 가결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해소
市, 기반시설 재원 부족 우려도

인천시 연수구 원도심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 노후계획도시 연수·선학지구 공공기여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동안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며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열린 상임위에서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연수·선학지구 1구간 공공기여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하는 안을 최종 가결했다.

연수·선학지구는 기준용적률이 다른 노후 계획도시인 부평·계산·구월·만수지구 등 타 권역의 공공기여율 10% 수준보다 더 높은 15%로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호일보 2025.12.04일자 6면 보도>

이번 조정으로 연수·선학지구 공공기여율 역시 10%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권역 간 형평성 문제는 일단락된 모습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그간 공공기여율을 10%로 낮출 경우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것 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 분석 결과, 연수·선학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에는 약 5천600억 원이 필요한 반면 공공기여율 10%를 적용할 경우 확보 가능한 재원은 약 4천300억 원 수준에 그쳐 약 1천300억 원의 재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여율과 용적률은 서로 연동되는 구조로 단순히 비율만 낮출 경우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 공공기여율 변경에 따른 사업성, 인구계획,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용적률이 상승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학교와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재정 문제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용적률을 포함한 정비계획은 향후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기여율이 축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사업성과 기반시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라며 "최종 정비계획은 올해 하반기 또는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