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만지작’… 경기 반등 노린다

정부,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단기 거래 기준 2년서 1년도 거론
규제지역 단순화 방안 등도 유력
尹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수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특정기간 임대차 계약 적용할 듯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수순일 뿐 아니라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또 늦어도 7월 중순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특정 기간 임대차에 한해서만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모두발언 하는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뉴스1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윤석열정부는 이 같은 중과세율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이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항구적 개편안을 내놓는 셈이다.

26일 양도세 상담 문구가 적힌 서울 잠실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개편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 방안도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3개로 나뉜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가 국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규제지역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 강도도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두 번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모두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기본공제를 인상하며,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선 다주택자에게 세제·대출을 풀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부활하는 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급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급락을 보완하고자 규제·세제 완화라는 안전망을 펼친 것이었다.

올해는 하반기 경기 이륙을 돕는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수 진작이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고 수출 지원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가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마지막까지 시장 상황을 살피며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올해 하반기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이들 계약분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가 역전세 대책의 윤곽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시차를 두고 세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