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가지원금, 지방정부 부담 증가는 말 안 돼"

이재명 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 오찬 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9.4 hihong@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린다는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지방정부 부담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이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이 8.4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해도 된다”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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