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나리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中 65세 이상, 전체 인구 14.9% 달해
노인 온라인 서비스 다각화 정책 펼쳐
메신저 안에 모든 사회적 기능 담겨
보건 의료·사회적 접촉 늘리는데 활용

중·노년 문화교류 상품개발 공동 모색
민간 교류 넘어 정책 경험 공유 등 필요

동아시아 공통의 난제. 저출생과 고령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과 더불어 ▲보건·고령화가 6대 협력의제로 꼽혔다. 이는 인구 대국으로 일컬어졌던 중국 역시 한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 난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출산 장려로 전환, 효과는 미미

2022년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억 8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에 달하며, 2033년에는 인구의 1/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18%(23년 기준)에 달한 한국보다도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통상 경제 고성장 말기에야 나타나는 고령화 문제가 개발도상국인 중국에서는 이미 나타나는 것이다.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 출산율 높이기에 매진한 것은 한중이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고, 중국은 국시였던 산아제한 정책을 뜯어고쳐 세 자녀 출산을 장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무색하게 출산율은 오히려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 中고민 깊어져

이제 고령화 사회는 동아시아의 예정된 미래다. 기존의 정책이 인구 변동의 구조를 바꾸고자 했다면, 이제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중국은 고령화 사회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사회주의 국가라지만, 고령화 문제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 전통사회에 가깝다. 4대가 함께 살았던 과거의 모습처럼, 최근까지도 노인 부양은 당연히 자녀들의 몫으로 인식되었다. 문제는 중국도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 부부 가정이 이미 51%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가정양로의 기능이 약화하면 국가와 사회가 양로를 책임지는 비중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여전히 “중화민족 전통 미덕인 공경·효도·돌봄의 도덕 교육”이었다.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노인 세대의 불안정한 소득도 문제다. 중국 노인의 주 수입원은 연금이다. 중국인은 이르게는 50세에 퇴직(여성 일반 근로자)하는데, 80세를 넘긴 기대 수명을 고려하면 국가와 사회가 30년 넘게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니, 중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연결된 한중 인구문제, 상호벤치마킹 필요

중국의 인구문제는 무역 감소와 임금 상승, 그리고 외국인 노동력 확보 경쟁 등에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연결된 동아시아의 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장수사회를 효과적으로 설계했다고 평가되는 싱가포르의 경우, 고령층의 재정적 안정과 사회적 접촉 증가 두 가지를 핵심으로 본다. 한국의 경우 고령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활동 참여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재취업 지원,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와 돌봄 체계도 꾸준히 확충되어 2025년까지 모든 지역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사회적 접촉 강화는 난제다. 한국은 노인 자살률과 우울증 환자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시니어 계층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은 점도 우려스럽다.

중국의 노인 on-line 사회서비스 주목

이러한 한국이 중국의 시스템 가운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바로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안에 전자신분증, 금융거래, 각종 공공·민간 서비스 예약, 부동산 거래, 공공요금 납부 등 거의 모든 사회적 기능이 들어있다.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산간오지를 포함한 중국 전역의 노인들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필요한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상존하지만, 적절한 통제기준을 두어 고령층의 사회적 접촉을 늘리는 도구로 활용해봄 직하다. 예컨대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원격 진단 및 처방과 복약지도, 의료 서비스 예약 및 사용, 치매 및 만성질환자 관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중 민간·지자체 교류 통한 해법의 공동 모색

중국은 한국의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과 성과 사례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가 지난 3월 중국 문화교류단체 1,500명을 기획유치 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 CCTV 노년 프로그램 교류단'이 포함된 것이 반갑다. 이는 인천의 우수한 접근성과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양국의 중·노년 문화교류 상품개발을 제안해 이뤄낸 결과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광과 함께 동년배 한국인들의 일상과 생활 환경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민간 교류를 넘어 중국의 고령사회 정책 관계자들이 한국과 인천을 방문해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안 논의 및 현장연수를 시행해도 좋을 것이다.

중국의 고령사회 진입은 이웃한 한국에게 경제, 통상, 외교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여나가고 한중 간 우호 증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표나리교수는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의 대외원조의 특징>으로 중국 칭화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의 대외정책, 문화와 국제관계, 비전통안보, 공공외교이다. <중첩된 역사·문화와 충돌하는 민족주의>, <신시대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 COVID-19시기의 보건외교를 중심으로>, <중국의 북극 진출 정책과 일대일로'빙상 실크로드'전략의 내용 및 함의>, <중국의 對베트남원조 시행 및 중단의 배경 고찰(1950-1978)> 등 다수의 논문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3전의 전개>,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분석>,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역할>, <시진핑 시기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한중 간 역사 갈등>등의 정책보고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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