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민소송"..尹 약속한 새만금공항 법 판단 받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49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8077억 투입 활주로와 터미널 공사 이후 2029년 개항목표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8000억 원을 들여 짓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이 법적 판가름을 받게 됐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을 부양하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민 소송을 제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착공을 약속한 사업이다.

정부(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시민단체들이 고시 최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4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1308명의 서명을 받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새만금 신공항은 환경을 파괴하고 제2의 미군공항으로 전락할 게 분명하다"며 "적자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꾸준히 알려왔지만 정부는 결국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기후·생태 붕괴를 막고 정부의 대규모 자연파괴와 생태학살이라는 범죄를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총 사업비 8077억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나, 계획부지 바로 옆에 매년 수요가 없어 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군산공항이 이미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공항이 10개나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필요하지도 않은 또 하나의 적자공항과 유령공항을 만드는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 도래지이자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소중한 생명들의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없애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로 활용될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새만금 착취와 생태학살을 끝내고, 새만금을 다시 생명의 바다로 되돌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자본과 정치 권력의 허구적 개발주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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