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 하면 모든 세대 연금 15% 깎여"

[앵커] 

정부는 연금액을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인구와 경제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면 모든 세대의 받는 연금이 15% 깎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일 경우 2005년생, 20세가 받는 총연금액은 2억 9800만 원으로 4.8% 증가했습니다. 

40세는 2.1%, 50세는 0.7%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수록 연금액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모든 세대의 연금액이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는데요. 

20세는 15.1%, 30·40·50세는 각각 16.3%씩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부가 설명했던 것과 다르군요? 

[기자] 

앞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세 연금액 삭감률이 11%, 50세는 15%대로 젊은 층이 덜 깎인다고 봤는데요.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전을 기준으로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 의원 측 설명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쟁점 중 하나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젊은 층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지인데요. 

전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액이 유사하게 삭감된다"며,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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