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소비자 인식 평가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 절반 이상
제도 개선 및 강화 필요

지난 1월 시행된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이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과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6개월 간의 시행 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과 의견

컨슈머인사이트가 500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88%에 달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53%),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 강화(48%), 법인차량 사적 이용 감소(40%) 등이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효과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과반수(56%)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39%), '탈세 방지방안 마련'(38%),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34%)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5%로 나타나,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제도 도입 후 고가 수입차 판매량 급감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이후 고가 수입차 판매량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 6개 브랜드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48% 감소했습니다.

이는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과 탈세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 및 강화에 대한 요구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고,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강화된 법인차량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