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적 가족에 사실혼·동거 배제..기존 입장 뒤집은 이유는 [뉴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도 법적 가족으로 보호받도록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오다 정권이 바뀐 이후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비판이 일자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사실혼 및 동거 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비판적인 단체 등 눈치 봤다는 지적
여가부는 지난해 4월 사실혼 가구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11월 개정안을 발의해 뒷받침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비판이 일자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사실혼 및 동거 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오히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또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