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개도국 기후 위기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극적 합의

이연수 2022. 11.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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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고통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오늘(현지 시각)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은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피해 보상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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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방식 논의는 아직…격론 예상
COP27 폐막 총회 / 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고통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오늘(현지 시각)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총회는 원래 18일에 폐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차로 오늘 새벽까지 연장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은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피해 보상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들은 기후변화 위기의 책임은 탄소배출을 비교적 많이 하는 선진국들이 더 크다며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해왔고, 이번 회의에서 기금 설립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식량난과 물가 급등, 달러 강세로 위기를 맞은 개발도상국은 기후재앙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청년 기후활동가들이 COP27 행사장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등의 섬나라들이 피해 보상 촉구의 선봉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에 합의할 경우 기후 위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 하는 선진국들은 저항했고, 유럽연합(EU)은 선진국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개도국도 재원 마련에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는 동의한 것이지만, 기금운용 방식을 두고는 격론이 예상됩니다.

아직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보상에 포함할지와 언제부터 발생한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결정할지 등 구체적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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