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내년 9630억 원으로 확대
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정부, 미래차 종합 전략 발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자동차 산업 전반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거나 교체한 뒤 전기차로 넘어가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도 신설했다.
이는 산업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기아 화성 공장에서 열린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며 향후 10년을 겨냥한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다.
관세 충격 완화,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정부가 첫 번째 축으로 내놓은 것은 미국 관세 대응 정책이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해 왔고,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렸지만 명문화와 발효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세 인하가 조기에 시행되도록 협의하고, 그 사이 수출 감소로 유동성 압박을 받는 부품기업을 위해 올해 15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현지법인 운영자금 보증을 강화하고, 북미 지역에 새롭게 진출하는 경우 부지·설비 확보, 장기·저리 대출 등 투입 비용을 금융으로 지원한다. 또한 2026년부터 차체용 알루미늄 합금, 백금촉매, 영구자석 등 원자재 10종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제조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국내 수요 측면에서는 승용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2025년 올해 7,800억 원에서 내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기/수소버스 구매를 위한 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전기차 화재 우려를 낮추기 위한 ‘무공해차 안심보험’도 2026~2028년 한시 지원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 생산 400만 대 이상, 친환경차 신차 판매 점유율 90% 달성을 목표로 국내 생산 기반 혁신을 추진한다.
전기차/자율주행 R&D 가속, AI 기반 패러다임 전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핵심 축은 R&D다. 우선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교체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동시에 전기차의 원가·기술 경쟁력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행거리, 충전 속도, 시스템 효율 중심의 기술 개발이 집중된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30년 주행거리 1,500km, 충전 속도 5분이다.
부품업계는 구조 전환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 기업 200곳을 지정해 M&A 자금(최대 60%, 200억 원 한도), 현지 진출, 부품 개발 R&D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전기차 부품 GX R&D, 특허(IP) 활용 촉진, 미래차 전문인력 7만 명 양성 등도 병행된다.
AI 기반 제조혁신 역시 큰 축이다. 제조 AI 플랫폼 모델 보급, 부품기업 AI 팩토리 구축 금융지원, 제조공정 노하우 데이터화,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등이 제시됐다. 자율주행 영역은 2030년까지 미국·중국 등 선도국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 전환이 핵심이다. 기존 규칙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 AI 단일 신경망 기반 자율주행 기술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표준 플랫폼은 LG전자와 현대모비스가 공동 개발하며, HL클레무브가 자율주행 모델 개발을 2027년까지 맡는다.
정부는 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 임시운행구역 완화, 영상 비식별 처리 규제 조정, 시범운행지 확대 등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 확보된 기술 경쟁력은 브라질, 사우디, UAE, 동남아 등 성장 시장 진출 지원과 연계된다.
이번 전략은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청사진이다. 내년 보조금 확대와 전환지원금 신설은 국내 소비자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