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큰손 알고 보니 세살짜리…땅투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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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수상한 농지거래가 많은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한나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불법 거래 조사에 나선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투기성 토지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는데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토지 거래에서도 있었을 것이라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특히 920건 중에서도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국토부는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기획조사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기자]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 건을 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세 살 외국인 어린이가 우리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최근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김성호 /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외국인의 토지 매수 동향을 살펴보니까 단기간에 토지 대량 매집이라든지, 미성년자의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매수 등이 눈에 띄었고요.]
정부는 적발된 위법 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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