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군 없인 자주국방 불가? 굴종적 사고”

SNS에 “과거 盧대통령 질타 떠올라
첨단무기 증강… 강력한 국방개혁”
주한미군 분담금 등 관련성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공식상영작 '극장의 시간들' 관람 후 감독, 배우들과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정세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을 현재 한국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갖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과의 안보 협의 및 관세협상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 안보 이슈가 협상 과정에서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자주국방 강조 메시지라서다. 현재 추진 중인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주된 뜻이지만 ‘외국 군대’를 콕 집어 언급한 만큼 최근 미국의 태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절벽’ 문제로 향후 군 병력 규모가 급감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공유한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인공지능) 전투 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