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갔는데 경험 안 된다?…열정페이 논란까지 '시끌'

최지수 기자 2024. 10.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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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직 준비 없이 그냥 쉬는 청년들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다리를 놓기 위해 내년에 일경험 프로그램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시늉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업준비생 A 씨는 정부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6월부터 한 유통기업에 출근했습니다. 

지원 당시 마케팅 직무를 먼저 신청했지만, 정작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매장 관리와 잡무를 맡게 됐습니다. 

[A 씨 /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 체계화된 교육이나 훈련 없이 필요할 때마다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되었고, 타 수련생이 그러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실제 기업에서 직무수행 경험을 제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정부의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경험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 원 가까이 늘려 참여 인원을 5만 8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순 업무 반복과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당으로 참여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A 씨 역시 하루 8시간 일했지만 하루 최대 수당은 최저시급 7만 9천 원보다 적은 7만 1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손익찬 / 노동 전문 변호사 : 직업훈련생이라든지 산업연수생이라든지 계속 이상한 방식으로 (사실상)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정책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일경험 참여자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최저시급 적용을 논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지만 양질의 일경험 보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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