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중 잇단 청문회..."민주당, 사법 개입"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22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따져묻는 청문회가 잦아졌다는 지적 속에, 여당은 국회의 '사법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청문회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에 집중됐습니다.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수감된 이 전 부지사는 검사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어제) : 이재명 대표가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이 다 상쇄되고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시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 개입'이란 지적을 피할 순 없단 분석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청문회 소재로 등장하는 건 22대 국회 들어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친인척과 지인에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데, 그 대상이 공익 제보를 한 방심위 직원에 한정돼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지만,

여당은 민원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건 명백한 불법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 청원인의 신분을 방심위 내부인 등이 외부와 공모하여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공익제보자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경찰이고 어디고 한 번도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지난해 세관 직원들의 마약범죄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진 곳은 국회였습니다.

여당은 청문회에서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애초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진행됐기에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캐묻는 게 입법부 역할이란 걸 부인할 순 없습니다.

다만, 무더기 증인 신청과 핵심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공방이 오가는 '정쟁 청문회'가 반복되면서 '국회 청문회'의 정치적 무게감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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