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위 1%가 투자 금액 70% 차지···"과세하면 연간 최대 1조 원 세수 확보"

국내 가상자산 계좌 보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투자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국내 양대 코인마켓인 업비트와 빗썸에 개설된 가상자산 계좌 770만 개 중 1억 원이 넘는 계좌 수는 7만 5,700여 개로 전체의 1%에 불과했지만 투자 금액은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10억 원 넘게 투자한 초고액 계좌는 3,400여 개로 전체의 0.04%에 불과했지만 전체 투자액 68.8조 원의 47%인 32조 원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 시장보다 쏠림이 더 심했습니다.

10억이 넘는 고액 계좌의 경우 연령대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보유 규모는 50대가 평균 148억대로 가장 컸습니다.

10억 원 이상 고액 투자자 중 40·50세대가 60%를 차지하고, 중장년 큰손들의 평균 투자액은 1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에 개설된 1,669만 개 계좌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활성화 계좌는 절반 이하인 770만 개였고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액은 893만 원,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6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9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상장 코인 시가총액 43.6조 원보다 많은 것으로 비상장 코인이 포함돼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안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투자 규모별로 보면 1천만 원 이하를 투자한 계좌 수가 전체의 92%를 차지하였고 이들 소액 계좌의 평균 투자액은 65만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인 '체이널리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소득 추정치는 10.4억 달러(한화 1.4조 원)로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021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39.3억 달러(한화 5.2조 원) 규모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도걸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한 20% 과세가 시행된다면 연간 2,500억 원에서 1조 원가량의 세수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준비 미흡을 이유로 3년째 유예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편적인 투자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이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고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