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방남 북 인사 ‘0명’…2026 통일백서 발간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 39명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참가를 위해 방남한 가운데 지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측 인사의 방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는 우리 측 인사의 방북도 완전히 끊겨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인적교류는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통일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습니다.

남북 교역도 2023년부터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됐고, 2024년부터는 민간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 등 인도적 협력마저 완전히 끊겼습니다.

통일부는 통일백서를 통해 남북 관계 단절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정립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선제적 조치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및 철거 등을 꼽았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으로 일부 호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을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 회담을 제안하는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백서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기능을 전면 복원하고 허가제처럼 운용되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도를 단순 접촉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백서를 통해 통일부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신설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꿔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백서 발간사를 통해 "2025년, 우리는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2026년에는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웃으로 다시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 통일백서는 정부 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 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eBOOK, PDF)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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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