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기준 11일 공개⋯건보료로 하위 70% 선별

고액자산가 제외하고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할 듯

◇그래픽=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11일 발표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다는 점에서 이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구 형태별 보완 기준도 마련된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맞벌이 가구 역시 특례가 적용된다.
도내 지급 금액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 지역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고성·삼척· 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 홍천·횡성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분류된 양구·화천 주민은 25만원이다. 
지급대상 여부는 16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차 지급을 지난 8일 마무리하고 2차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률은 89.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