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부결'…'공천개입 의혹'에도 與, '단일대오'[종합]

총투표 300표 중 '찬성 194-반대 104-기권 1표'
與, '선방' 자평…'부결 당론'에도 최소 4명 이탈
野, 일제히 규탄…"통과·공표 때까지 계속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0.0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의 '공천 개입 의혹' 공세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는 견고했다. 최소 이탈표 조차 끌어내지 못하면서 법안은 두 번째 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야당이 '더 강한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하면서, '쳇바퀴 정쟁'은 또다시 반복될 예정이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3건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해당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당 내에서 최소 8표의 이탈(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채상병 특검법'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 △'지역화폐법'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 등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된 이후, 두 번째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 정치권에선 최근 김 여사를 둘러싼 4·10 총선 개입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격 사주'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국민의힘 일부에서 당정 관계 재정립을 위한 이탈표가 등장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야당도 대통령실과 여당 간 고리를 끓어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쳤지만, 이탈에 동참한 것은 최소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22대 원내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 2석 총 300석이다. 범야권(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필요한 찬성표는 8표다. '쌍특검법' 반대표가 104표인 만큼, 여권에서 찬성 또는 기권, 무효표를 던진 것은 최소 4명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김 여사 의혹을 집중 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첫 부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결'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온 것은 '위험 신호'라고 보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일대오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탈표 4표를 예상했나'라는 질문에 "우리가 모든 108표를 공개 투표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오늘 표결을 해서 총의를 바탕으로 부결시킨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부결'로 인한 '쳇바퀴 정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공약 남발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의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4.10.04. [사진=뉴시스]

또다시 자당의 법안이 '최종 폐기'된 야당은 즉각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욱이 특검법이 공표될 때까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5당 규탄대회를 열어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긴 만큼 국민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긴다"며 "성난 민심은 언제든 권력을 뒤집어엎기 마련인 만큼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 편에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 간 싸움이 계속되는데, 김 여사 앞에선 하나가 된다"며 "김 여사는 참으로 대단한 권력자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약한 고리는 분명한 만큼 처벌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또한 "가장 막강한 권력자 김 여사 배우자 윤 대통령은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공동정범이 됐으니, 성난 민심이 파도가 되어 덮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