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은 비었고, 의료 현장은 멈추고”.. 의대생 97% 이탈, 정부 대책은 무용지물

3.4% 등록·2.6% 출석 “이탈 확산” 우려
유급, 유예 등 정부 대책 ‘실효성’ 없어
군 입대 6배 늘어.. 교육 일정 등 혼선
단순 복귀 요구 ‘한계’.. “현실적 해법 시급”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200일을 넘긴 가운데 이번엔 의대생들마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쳤습니다. 전체 40개 대학 중 9곳에서는 아예 단 한 명의 등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의대생들의 학업 거부를 막기 위해 다양한 유급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학생들을 복귀시키려 했으나 의대생들의 냉담한 반응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유급 유예’라는 당근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이 3%대에 그친 것은 현장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에 따르면 10개 국립대에서 5,919명 가운데 191명(3.2%), 30개 사립대에서 1만 3,455명 중 462명(3.4%)만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대 2곳과 사립대 7곳 등 9개 의과대학은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친 가운데, 재적 인원(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 1만9,374명 중 653명만이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등록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모 사립대로, 355명 중 71명(20%)이 등록했고 그 다음은 모 국립대에서 740명 중 87명(11.8%)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의과대학들의 등록률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수업 참여율은 더 심각해, 올해 7월 기준으로 40개 의과대학의 출석 학생 수가 495명으로, 출석률은 전체 재적인원의 2.6%에 그쳤습니다. 예과 1학년에서 본과 4학년까지 학년별 출석률은 1.6%에서 3.4%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의대생들의 군 입대 증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립대 10곳에서 308명의 의대생이 입대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복귀 대신 군 복무를 선택한 학생들이 늘어나며,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모든 설득이 허사로 돌아가면서 의대 교육 일정은 큰 혼란에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하고, 학기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복귀를 유도하는 데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의대생들의 집단 이탈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의료 교육 체계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를 넘어 제적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면서 “교육 당국은 단순히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