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0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4조 8,000억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 1,600만원 이하도 대상이다.
생각보다 훨씬 넓다.
나 받을 수 있나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판단 기준은 중위소득 150%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는 월 385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3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804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원 이하, 5인 가구는 1,134만원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도 합산 소득이 이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해당된다.
단, 실제 심사는 소득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 앱 'The건강보험'이나 nhis.or.kr에서 내 건보료를 조회해두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다.
얼마 받나 — 계층별·지역별 차등 지급
지급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기준으로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이다. 지방에 살수록 더 받는 구조다.
취약계층은 훨씬 두텁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도 이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전체 금액을 합산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언제 받나 — 1차·2차 지급 일정
오늘 추경이 통과됐으므로 일정이 빠르게 움직인다.
1차 지급은 4월 말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이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 데이터로 자동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대상으로 건보료 기준 심사 후 6월 말~7월 초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신청이 필요하다.
어떻게 신청하나 — 방법 미리 준비할 것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다. 카드사 앱, 카카오뱅크, 토스 등 간편결제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지금 당장 준비할 것은 두 가지다. 간편인증서(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해두고, 본인 건보료를 조회해두는 것이다.
신청자가 몰리면 생년월일 끝자리 요일제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금 어디서 쓰나 — 사용처 주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동네 마트,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할 것
하나. The건강보험 앱 또는 nhis.or.kr에서 내 건보료 조회.
둘. 간편인증서(카카오, 네이버, PASS) 미리 발급.
셋. 공식 발표 후 신청 기간 확인 → 정부2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넷.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인터넷 어려우시면 신분증 지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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