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체기 기관장 사직은 관행? 맞다 아니다 법정공방

'오거돈 블랙리스트' 3차 공판
吳측 "서병수 때도 마찬가지"
출석한 증인들 증언은 엇갈려

26일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의 3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시장 교체기의 기관장 사직은 관행”이라는 취지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 질의가 거듭됐다. 증인 일부는 “그런 관행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답변했지만 “서병수 전 시장 때의 일괄 사직과 다르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국제신문 DB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영수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과 공단 경영본부장, 부산테크노파크 기획조정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오 전 시장 당선 이후이자 서 전 시장 시절 마지막 확대간부회의가 열린 2018년 6월 25일 처음 사직을 강요받았다. 그는 사흘 뒤에 임원들과 함께 사직서에 서명했다.

이날 오 전 시장 측은 ‘시장 교체기에 기관장 사직서 제출은 관행’이라고 전제한 채 질의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서 전 시장 때도 사직서를 일괄 수리한 사실을 알고 있나” “시장이 바뀔 때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는다는 말을 들어본 바 있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2014년 7월 서 시장이 취임한 전후 공기업 임원이 일괄 사표를 낸 사실을 물은 것이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허남식 전 시장에서 서 전 시장으로 넘어갈 때 기관장들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등 ‘관행은 있었지만 강요는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이를 두고도 김 전 이사장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6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직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면서도 “시가 정기 인사를 못 하게 했다. 허수아비 신세였다. 시민 혈세나 축내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사직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증인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공단 경영본부장 출신 A 씨는 2018년 6월 28일 1차 사직서를 낸 뒤 같은 해 10월 12일 재차 시에 사직서를 냈다. 김 전 이사장이 임원들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채 퇴직해 빚어진 일이다. ‘사직 관행’에 A 씨는 “옛날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겠지만 갈수록 희미해졌다. 어차피 나갈 거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드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이사장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다. 계약이 남아 있었고, 해지 사유도 없었다. 처음 김 전 이사장 등과 함께 일괄 사표를 요구받았을 때도 ‘충성도 체크’를 하는 줄로만 알았지, 실제 사직은 안 될 거라고 봤다”고 답했다.

당시 테크노파크 원장 등에게서 사직서를 받아 시에 전달한 B 팀장은 “서 시장 때와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는 (서 시장 때와) 같은 케이스였다. 서 시장 때 테크노파크 임원진이 의사에 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일괄 제출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