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경북교육청 행감⋯사교육비 증가, 기초학력 부진 등 집중 질의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열린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집행부와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교육비 증가 △기초학력 부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포항 남구 오천읍의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천읍은 인구 5만6천여 명으로 경북 읍·면 가운데 최대 규모지만, 고등학교는 오천고 1곳뿐이다. 올해 기준 전 학년 학생 수는 583명으로, 중학교 졸업생의 고교 진학률은 34%에 그쳐 상당수가 포항 시내 등 타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오천 지역 학생들은 하루 통학 시간만 왕복 2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단순한 학교 시설 부족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기회 형평성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극행정이란 법과 절차를 뛰어넘어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경북교육청이 그동안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보여온 만큼, 오천 지역 고교 신설 문제에도 현실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해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경북의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4만1천원 늘었다. 전국 평균은 47만4천원으로, 경북은 9개 도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작은 학교가 많은 경북의 특성상 교육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며 "사교육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경북만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두영 도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학생들의 자해‧자살 시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해와 자살 시도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2회 이상 시도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촘촘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도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조직 전반의 상호존중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라며 "조직이 먼저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지역 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올해 평가에서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2.6%로 전년 대비 4.0%p 줄었지만, 중3 수학은 대도시 보통·우수 학력 비율이 55.8%인 데 비해 읍·면 농산어촌은 37.3%에 머물러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영어 등도 회복세는 있으나 기초학력 미달 개선 속도는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일부 과목의 학습 회복 부진을 지적하며 △농산어촌 학교 학력 회복 추이 △대도시와의 격차 변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대상 보충학습·맞춤형 수업 운영 현황 △부진 과목 교사 연수 지원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는 "학력 격차가 지속되면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교육청은 객관적 진단과 정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도의원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급식종사자 폐암 진단 이후 도가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167억 원 중 91억 원만 집행되는 등 개선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환기 개선 효과를 측정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현장에서는 소음과 냄새로 인한 주민 민원과 조리원 간 의사소통 장애, 열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해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배기 흄(fume)이 운동장과 인근 지역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있다"며 "설치 후 소음챔버·감압기를 다시 달아야 하는 등 비효율도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환기개선 사업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장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