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국감서…김 여사 '도이치' 압색영장·송경호 발언 '난타전'

[the300][2024 국정감사]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 사건 관련 압색영장 청구하지 않은 것 맞다"

박세현(왼쪽) 서울고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증인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8.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어제 대구고검에서 진행한 법사위 현장국감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태도와 발언은 국회 무시, 도전 그자체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로부터 모욕당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의 주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 의사와 법감정을 담아 발언한 것"이라며 "질의한 것도 아니고 어느 기관장에게 답변해달라고도 말을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제 질의가 종료된 뒤 답변하겠다면서 '검찰과 구성원, 후배들 생각하는지 몰랐다'며 비아냥댔다. 이어서 '누구보다도 후배 검사들이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방탄 목적으로 납득 못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냐'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것을 위반한 발언"이라며 "이건 국회 모독, 국민 모독이다. 정치검찰의 폭주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피감기관이 어딨나. 삿대질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자리엔 검사탄핵 대상자 4명 중 1명인 엄희준 검사도 나와있다"며 "발언대로 나오라"고 했다. 이에 여당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 위원장은 "위원장의 진행방식이니 시비걸지 말라. 법대로 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엄 검사에게 "국회에 검사 탄핵 발의권이 있나, 없나" 물었고 엄 검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도 탄핵 발의권이 있으니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시비 걸면 안 된다"고 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0.18.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법사위 여당 감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태 위원의 질의와 부산고검장의 답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이건태 위원께서 어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셨냐면 김건희 여사를 중전마마에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중전마마로에서 무혐의한 것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에서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유 의원은 "그당시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부산고검장에 답변 기회를 요청했고 그래서 답변 기회를 줬고 답변을 한 것"이라며 "부산고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위원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하냐'는 말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부산고검장의 항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어제 중앙지검이 김 여사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번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됐다고 얘기했다"며 "제가 알기론 2020~2021년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것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 관련 사건"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으 '도이치 사건 관련해선 압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나'라고 물으니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론 그게 맞다. 안 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랑 도이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권모씨라는 분과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라 어떤 때에는 같은 피의사실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딱 지목해서 한 영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김 여사 관련된 증언이나 관여됐다라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특정 못해서 소환조차 못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이 안 된 모든 영장에 대해 어떤 것은 기각이 됐고 어떤 것은 발부됐던 것인지 견책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야당에서 김 여사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게 맞다며 목소리를 계속 높이자 주 의원은 "보도가 다 났다. 신문 좀 읽으라"고 맞섰다.

여야간 고성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