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김경수 복권…야권 ‘술렁’ 여권 ‘촉각’
2. 복권 반대한 한동훈, 용산과 2라운드?

1. 김경수 복권…야권 ‘술렁’ 여권 ‘촉각’

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키면서, 정치권은 주말 내내 갑론을박. 야권에서는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 다소 엇갈리는 반응. 여권에서도 친윤이냐, 친한이냐 또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중. 가장 놀라운 건 윤 대통령의 복권 결정이 전격적으로 그리고 매우 빨리 이뤄졌다는 점. 이번 복권 결정이 향후 여야 미래권력 구도에 어떤 식으로든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임.
② 민주당의 경우 당장 전당대회나 향후 당내 권력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친명계를 중심으로 '왜 하필 이 시기에…'라며 시점을 의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시기에 복권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이재명 일극 체제에 변화가 생길 리 없음. 친명-비명으로 나뉘어 다시 싸움이 붙을 수 있는 구도도 아님. 이미 비명은 상당수가 '횡사'했음. 김경수가 복권 되더라도 정치 활동을 언제쯤 재개 할지도 불투명. 독일 체류 중인 김 전 지사는 연말께나 귀국할 예정이고, 평소 스타일을 보더라도 서둘러 움직이지는 않을 전망. 다만, 가을에 있을 예정인 이재명 전 대표 법원 선고 등이 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음. 아무튼,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당내 비주류의 구심점이 생겼다는 점,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 모색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셈.
③ 가장 궁금한 건 윤 대통령이 왜 지금 어떤 뜻을 갖고 김경수 복권을 결정했는가 하는 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기 종료 때까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해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소 우세했음. 야당 균열의 효과가 생기기보다 오히려 강력한 대선 주자 한 명을 더 늘려줘 역동성만 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용산이 나서서 야권에 대안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존재. 반대로, 윤 대통령이 복권을 해주더라도 ‘김경수 복권 카드’의 효과가 최대치가 될 때까지 늦추고 아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음. 야당 분열을 노리는 카드가 아니라, 임기 후반기 협치와 대통합 차원의 카드로 쓸 거라는 예상이었음. 두 갈래의 분석이 모두 빗나간 예측이 된 셈.
④ 용산에서는 사면-복권 때 여야의 균형을 고려했고, 지난해 김경수 사면 때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복권을 미뤄둔 것이라, 이번 복권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로 보이고, 윤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을 것으로 짐작 됨. 일단 윤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음.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은 박근혜의 문고리 참모였던 정호성을 비서관으로 발탁한 바 있는데, 정호성 개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높은 평가가 작용. 윤 대통령은 김경수에 대해서도 꽤나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둘 다 예의 바르고 신중하면서도 충성스러운 스타일.
⑤ 같은 맥락에서 이번 김경수 복권은 이재명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한동훈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재명 vs 한동훈'으로 굳어지는 미래 권력 경쟁 구도를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을 흔들었다는 분석. 여야의 대결 구도로만 본다면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힘에게 매우 불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한 무한책임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최근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한 용산의 불만과 불신 등을 고려하면 선택 못할 카드는 아니었다는 것. 경쟁자의 뒤통수는 언제든 벌어지는 일이지만, 식구의 배신은 누구든 견디기 어려운 일이기 마련.

2. 복권 반대한 한동훈, 용산과 2라운드?

①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복권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용산은 단칼에 거절. 뜻이 관철되지 않을 듯하니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면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 이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명품백 수사' 등에서 용산과 각을 세운 탓에 이른바 'TK 등 보수 본류'의 한동훈에 대한 반감이 여전.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김경수 사면에 대한 보수층의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더해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결집도 노렸다는 분석.
② 한동훈의 이런 공개적 반기가 장기적으로 정치적 이익이 될지는 불투명. 어쩌면 김경수 복권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특히 복권 공개 반대는 상당한 패착으로 판명날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반박하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는데, '정점식 사태' 이후 잠시 잠잠했던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 정책 이슈로 당의 주도권을 잡는 듯했던 한동훈이 사사건건 용산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보수층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당정 관계의 '허니문 또는 숨고르기 기간'이 필요한데, 불과 며칠 만에 또 당정 충돌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리더십 상처는 불가피.
③ 한동훈은 이번 사면 반대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미숙한 여러 약점을 노출하기도. 우선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장면. 대통령 특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하는 건 통상적 절차. 하지만 이는 모두 물밑에서 이뤄지는 조율과 협상의 영역이지, 이런 공개적 반발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모두에게 마이너스. 당정 협의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는 하책. 한동훈이 지나치게 언론플레이에 의지하고 있다는 인상도 커지는 중.
④ '김경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선거사범이기 때문에사면복권에 반대한다'는 한동훈의 주장도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 그가 직전까지 사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직접 대통령에게 의견도 제시하는 자리인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사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라는 박지원의 말이 정확.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던 김관진이 사면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안을 총괄했던 김기춘이 사면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
⑤ 한편 한동훈은 당장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 이번주에도 야당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전망. 자신이 임명한 당 정책위의장마저 대놓고 '3자 추천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작 한 대표는 아무런 반응이나 입장을 내지 않고 '모르쇠'로 버티는 중. 이는 이번 김경수 복권 관련 대응과 너무나 대조적.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해 내세웠던 제1공약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 꺼내면서, 지금껏 어떤 여당 대표도 공개 반대하지 않았던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발끈하고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기 때문. 이쯤 되면 한 대표가 이재명보다 김경수를 더 껄끄러운 상대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은 의심이 살짝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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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84)가 방글라데시의 과도정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누스는 과도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대국민 성명을 내고 “진정하고 이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토마토Pick 최근 이어졌던 방글라데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그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1개월 이어진 시위
시작은 정부 일자리

약 3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방글라데시의 반정부시위는 격렬했습니다. 왜 이런 시위가 벌어졌을까요? 시위의 계기는 청년 일자리였습니다. 정확히는 공무원 일자리인데요. 방글라데시 정부는 독립전쟁 유공자 자녀의 공무원 할당제를 추진했습니다. 공직 채용 시 전체 인원의 30%를 1971년 독립전쟁 유공자 자녀에게 할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극심한 실업난을 겪는 방글라데시 청년들에게 치명적인 정책이었는데요. 방글라데시의 면적은 한반도 전체보다 작은 반면 인구는 1억7000만명에 육박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실질적 실업률은 40%대에 육박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두고 CNN은 “매년 대학 졸업자 50~60만명이 1000개가 채 되지 않는 공무원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무원의 30%를 '혈통'만 보고 뽑겠다고 한 것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무원은 최고의 일자리였는데요. 그 자리를 앗아간 것에 분노한 겁니다. 물론 단순히 일자리를 가져가서만은 아닙니다. 청년들을 분노케 한 것은 ‘독립유공자’라는 포장지 안쪽의 기득권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친인척들
독재정권 기득권으로

사실 이번에 축출된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딸입니다. 현 여당인 아와미연맹(AL)도 1954년부터 있던 유서 깊은 정당으로,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 주역이었습니다. 심지어 하시나 총리의 정적인 칼레다 지아조차도 독립전쟁 당시 해방군 사령관이던 지아우르 라흐만의 아내입니다. 즉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십 년간 과거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이 파벌이 이뤄 기득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무원 특혜 채용 역시 단순히 일부를 우대하는 걸 넘어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기만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올해 초 있었던 방글라데시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었는데요. 논란 속에 재집권한 정부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정책을 강행해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셈입니다.

-2024년 방글라데시 총선 : 지난 1월 치러진 방글라데시 총선은 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체포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이에 주요 야당인 방글라데시국민당(BNP)은 총선에 불참했지만, 정부는 투표를 강행했는데요. 투표율도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하시나 총리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공무원 채용이 부른 시위
사망자까지 나왔다

학생들의 시위는 6월달부터 시작했는데요. 7월 들어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100명이 부상당하고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사태가 격화됐습니다. 같은달 16일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인 폭력사태로 확산됐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전국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는데요.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과 고무탄을 쐈으며 당국은 시위대 집결을 막기 위해 무선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시위의 중심이던 수도 다카의 대학교에 검문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탄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시위는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시위대를 돕겠다고 가세했죠. 결국 법원이 중재에 나섰는데요.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전체 공직의 93%는 기존대로 배분하고, 2%는 소수민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5%만 독립 유공자 자녀에게 할당하도록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에 따르면 이미 시위 과정에서 20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친 뒤였습니다.

‘낯설지 않은 모습’
실탄까지 꺼낸 정부

소요상태로 접어든 시위가 재개된 것은 7월말 들어서입니다. 학생들 측은 △구금된 학생단체 지도부 석방 △하시나 총리의 사과 △책임자 해임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시위가 재개됐는데요. 이제 시위는 단순히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시위로 그치지 않고, 반정부·민주화 시위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하시나 총리는 시위대를 향해 “학생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시위대도 강하게 맞섰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40만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찰서나 정부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 방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진압하다 목숨을 잃은 경찰을 포함해 4일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00명이 넘습니다. 결국 하시나 총리는 사임을 선택했습니다. 독재정권에 대항해 많은 피를 흘렸던 우리나라로서도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웅의 딸, 초라한 결말
군 헬기 타고 떠난 하시나

민심의 화난 불길은 결국 정권을 꺾었습니다. 하시나 총리는 지난 5일 오후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추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시나 총리가 여동생 셰이크 레하나와 함께 군용 헬기를 타고 인접국 인도로 도피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는데요. 성난 군중 수백명이 문을 뜯고 들어가 총리 관저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군 참모총장 와케르-우즈-자만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시나 총리가 사임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나라가 큰 피해를 보았고,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폭력을 멈출 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시나 총리는 자신의 연설을 녹음하길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는데요. 사실 퇴임에는 군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더는 총리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군 수뇌부가 하시나 총리를 등진 것이죠. 연설도 녹음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인도로 떠날 때 군용기를 탄 게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새 국면 접어든 방글라데시
위기 딛고 일어설까

군부와 대학생 지도부 등은 협의를 통해 과도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과도정부가 수립됐고, 빈곤퇴치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해 이름을 알린 유누스가 최고 고문으로서 과도정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과도정부는 헌법에 따라 의회해산 9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우선 야권이 즉각 총선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BNP의 총재 직무대행 타리크 라만은 “총선은 즉시 실시돼야 하며 권력은 총선을 통해 선출된 대표들에게 넘겨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시나 총리가 사임했지만 여당이던 아와미연맹이 아직 정치를 계속할 예정이므로 이를 견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하시나 전 총리의 아들 사지브 와제드 조이는 “내 가족은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 당(AL)의 지도자와 당원들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며 정치 지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도소 탈옥이나 약탈, 소수민족 공격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정부가 과연 이런 혼란을 극복하며 무사히 선거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할 수 있을까요? 방글라데시의 향후 90일이 주목됩니다.

📢 브리핑

이진숙 없는 과방위 청문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으로 설전

여야 의원들이 지난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번에 선임 의결된 KBS·방문진 이사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문진 및 KBS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게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관련기사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국토차관 “5~6년 후 분양 가능”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내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환경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진 1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개발 과정에서 지장물이 적은 편이라 보상이 빠르다"며 "선분양 시스템으로 실제 분양되는 시기는 5~6년 후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서울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역 그린벨트를 포함해 해제한 후 12년 만입니다. 진 1차관은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본다"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상승세 달리는 해리스
‘트럼프에 5%p 우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 우위인 구도를 지켰습니다. 지난 8일(현지시각)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2~7일 미국 성인 204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42%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37%)보다 5%p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세한 상황이었으나 후보 교체 이후 민주당 측이 역전에 성공한 양상입니다. 한편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4%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방북 이후
북-러 열차 이동 급증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전후로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는 화물 열차 이동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은 8일(현지시각) 러시아 극동 연해주 하산 지역과 북한 두만강 지역을 잇는 철로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CSIS는 올해 2월1일부터 7월9일 사이에 찍힌 위성사진을 비교·검토했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조사 때와 비교해 북러 간 철도 교역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산 저가품 수출공세
중남미, 관세 부과 검토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중남미 주요 국가들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현지시각) 멕시코 연방관보(DOF)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전날 중국산 SBS(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고무 수입에 대한 행정 반덤핑 조사 절차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멕시코 경제부는 2025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입 철강에 5~25%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브라질도 철강 부문 관세율을 인상한 바 있고요. 칠레도 지난 4월 중국산 철강의 덤핑을 방지할 목적으로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마두로 또 집권시 500만명 탈출”
베네수엘라 야권, 정부 압박

베네수엘라 야권의 핵심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8일(현지시각) 멕시코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마두로가 대선에 패배했음에도 무력으로 권력을 유지할 경우 이전에 보지 못한 대규모 이주 흐름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마두로 대통령이 계속 집권할 시 최대 500만명의 인구가 나라를 등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대선 과정에서 생긴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한편 AFP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인구 중 700만명이 이미 이주를 택하고, 국내총생산(GDP)은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취준생 52% “올해 취준 비용 증가해”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9일 공개한 ‘취업 준비 비용’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2%는 ‘작년에 비해 취업 준비 비용이 늘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40%, ‘작년에 비해 줄었다’는 8%에 그쳤습니다. 취업 준비 비용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취업의 장기화(60%)’였으며 경쟁률이 높아서(44%), 전반적인 취업 물가가 올라서(27%)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구직자가 월평균 취업 준비에 사용하는 비용으로는 ‘10~30만 원’이 34%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10만 원 미만’이 27%, ‘30~50만 원’이 25%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는 1년 이상 취업을 준비한 구직자 14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관련기사

'필리핀 가사인력 최저임금 이하로'
서울시, 법무부에 공문 발송

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E-7(특정활동)인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것인데요.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죠. 이에 시 관계자는 "간병, 돌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특정 활동 전문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인정되면) 가구 내 직접 고용이 가능하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전기차 화재' 당시 미작동 스프링클러
원인은 “밸브 임의조작”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인 당일 오전 6시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야간 근무자가 이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방재실에서 누른 기록이 확인됐는데요.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소방 당국자는 "수신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테라와 루나코인의 발행사 대표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각)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것인데요.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보류한다"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행을 확정짓는 듯 했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씨는 다시 원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모두 권씨의 신병 양도를 요청한 상황에서, 권씨는 그동안 몬테네그로 법원에 한국행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경제사범에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데요.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40년으로 미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전국 4대강 녹조 급증
금강 등 8곳 ‘관심단계’

장마에 이어 35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 4대강에서 유해 남조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녹조의 원인이 되는데요. 금강 수계 곳곳에서 1㎖당 남조류 세포가 1만 개체(cell) 이상 관측되고 있으며, 낙동강 수상 레포츠시설에서도 남조류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금강수계 5개 지점, 낙동강 수계 3개 지점 등 8개 지점에서 조류 ‘관심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조류경보는 독성을 내뿜는 남조류 세포가 2주 연속 1㎖당 1000개체를 넘어설 경우 '관심단계', 1만 이상이면 '경계단계', 100만 이상이면 '대발생'을 발령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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