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해상풍력法' 잇따라 추진…지자체에 예비지구 지정 권한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특별법안 속속 발의
"정부가 계획입지 발굴, 지자체 권한 강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이 총력을 쏟고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이번에는 야당이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6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발굴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 의견 반영 및 권한 부여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허 의원은 “지역에 적합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개발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최소 10개 관계부처로부터 총 30여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 지연은 물론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실제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만2000MW(메가와트) 용량의 해상풍력 보급 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6월 기준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용량은 124.5MW로 계획 대비 1%에 불과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에게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지를 발굴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6월 김소희 의원이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