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를 들고 재배당을 요청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북 송금의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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