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북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발의…"윤 대통령 국민 불안감 증폭"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1차 회의(지난 15일)〈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오늘(29일) 발의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시국을 "북-러간 군사동맹이 현실화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 긴장 관계 극대화 등 군사·정치·경제의 불안요소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로 봤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미국과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포탄을 우회 지원 한 바 있다. 더군다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확인 이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언급하는 등 강경발언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엔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 병력을 즉각적으로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 계획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북 당국과 주변국들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도 적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며, 우리 정부에게도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가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 정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및 우리 군 파병 등의 직접적인 전쟁에 참여 행위가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으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이미 발의된 국민의힘 결의안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문구를 조정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 뒤 국회 본회의에 올리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 안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조정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품새가 매우 대단히 성급하고 거칠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좀 더 사려 깊고 적절한 수위에서 대처하라는 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