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후 대형병원 수입 급감…여야의정 협의체는 난항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급감한 반면 동네 병의원의 진료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수입이 감소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는 28조5923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감소 폭이 컸다.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6조8669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2∼6월 8조3199억원보다 17.5% 급감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7조2574억3000만원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는 되레 늘었다. 올해 2∼6월 병원 진료비는 3조8998억8000만원으로 2.6% 늘었고 의원은 10조5680억6000만원으로 2.4% 증가했다.

이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 등을 피해 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원 등으로 발길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진료 건수와 진료 인원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줄었으나 상급종합병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전체 의료기관 진료 건수는 3억509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그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1749만7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급감했다.

종합병원 진료 건수는 2827만9000건으로 11.2%, 병원은 2485만7000건으로 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원의 진료 건수는 2억3446만2천건으로 4.4%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진료 인원 역시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면 4.2% 줄어들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1.3%), 종합병원(8.9%), 병원(8.0%), 의원(2.2%) 순이어서 역시 의원의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한 의원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중증·응급·희귀 질환 환자의 진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추가 재정 지원방안 등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야의정 협의체, 첫 제안되고 2주 지났지만 구성 요원

전공의 이탈로 대형병원들의 의료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의료공백을 풀어가기 위해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도 되기 전에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정치권에서 처음 협의체 구성 제안이 나온 뒤 관련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각각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의사단체들에 의료 개혁에 관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단체들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해도 정부가 이를 토대로 이룬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이들의 요구사항 외에 (협의체를 통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그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