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오르기만?” 금리 0.25%p ‘뚝’이면 서울 집값이 2배나 폭등한다는데, 이러다 부채 늪 빠질라

금리 인하→금융 불균형 심화 우려
PF 이자 부담 완화, 장기적 리스크
가계부채 관리, 주택공급 대책 필요
한계기업↑.. 근본적 리스크 관리도

글로벌 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하락하면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폭은 1년 후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결국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겨 가계대출이 늘 것이란 얘기인데, 그만큼 금리 인하가 자산 시장 특히나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도하다는 신호이자 가계 부채가 폭증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 이후 내놓은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의 금리 인하 결정 등으로 금융여건 완화 기대가 강화되고 금융불균형이 축적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불균형은 자산가격 상승을 동반한 신용 팽창으로, 가계·기업의 신용(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등 실물경제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융불균형이 깊어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 급증을 우려하는 실정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대출 금리가 0.25%p 떨어지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후 0.43%p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더 높은 0.83%p 올라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에선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간 매매가 상승률이 0.2%를 넘는 자치구가 7~8월에만 15개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되면 상승률이 연간 10%에 육박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조짐을 보여 대출 금리 하락이 결국 전국적인 집값 폭등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이자 부담 경감 등이 있습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대출 금리 0.25%p 인하가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을 내년 중 약 8,000억 원 줄이고, PF 연체율을 약 1.2%p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가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연체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인한 신용 팽창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심화되면 가계 부채 역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 당국이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 공급 대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안정회의를 주관한 한 관계자는 정부 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취약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리스크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이른바 한계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6.4%, 차입금 기준 26.0%로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한계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고,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17.4%에 달했으며, 이들이 차입한 금액도 전체의 31.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한계기업들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