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이의를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절차적인 오류가 있었다며 대법원이 해당 판결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날 항소법원은 미국보다 한국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먼저 요청했다며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독점적 권한인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권한을 넘어서서” 해당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항소법원이 심리를 진행하며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형사사건의 국제 법률 지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가 종료된 것처럼 보였다. 이에 따라 여권 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가 이르면 형기가 만료되는 오는 23일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의 제기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블룸버그는 “뜻밖의 전개로 몬테네그로 당국이 선호하는 대로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분석했다.
앞서 권 씨는 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한 한국 송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최대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과 미국 정부가 권 씨가 미국에서 먼저 재판을 받도록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있는 권 씨의 자산을 압류하고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 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달러(약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최경미 기자
Copyright © 블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