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퇴 후 출마설…“민주당은 관심 없다” VS “‘제2의 윤석열’ 될 것” [18초 토론]

신성철 2023. 4. 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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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각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극복할 타개책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사퇴하거나 탄핵당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기대감도 이런 관측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관심이 없다는 것치고는 한 장관에 대한 목소리들이 민주당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정치적 쇼냐"고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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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초 토론│16화
한동훈 장관, 사퇴
또는 탄핵해야 하나?
<패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는 게시글당 140자 제한을 둡니다.
 
‘18초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40자를 소리 내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8초.
 
각 패널은 발언 기회마다 18초 내로 짧고 굵게 마쳐야 하고, 제한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극복할 타개책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사퇴하거나 탄핵당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기대감도 이런 관측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역풍 관측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바람일 뿐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관심이 없다는 것치고는 한 장관에 대한 목소리들이 민주당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정치적 쇼냐”고 되물었습니다.

한 장관의 사퇴론 등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습니다.

헌재는 당시 한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뤄진 최종적인 가결‧선포행위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한 장관이 무리한 소송을 밀어붙이고, 이번 정부 들어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낸 책임을 물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황운하 등 일부 의원은 한 장관 탄핵까지 주장했는데, 이에 한 장관은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한 장관의 ‘정계 데뷔설’도 한층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1위를 달리는 한 장관이 민주당의 압박으로 물러나게 된다면 주목도가 더 올라 정치적 혜택을 볼 것이라고 여권 일각에선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 부대변인은 ‘18초 토론’ 녹화에서 “지금 분위기로는 한 장관이 탄핵을 바라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보다 목소리가 더 크고, 말도 더 많고, 답변하라는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출장 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들고 다니는 등 ‘중2병’에 흠뻑 빠져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 문 대변인은 “한 장관 역시 과거 윤석열 대통령처럼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직을 잃게 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더욱 얻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스스로 예전의 과오를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볍게 탄핵을 언급할 때마다 민주당의 신뢰도 역시 가벼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ssc@segye.com,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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