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많은 상장사에 세제 혜택 추진...과거 투자 경험도 소개
취임 후 첫 경제현장 방문지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은 주식시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다. 19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라며 "선물 뿐만 아니고 옵션 중에서도 풀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엄청난 손을 보고 깡통을 완벽하게 찼다"고 자신의 투자 일화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가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는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주주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배당을 중국보다 안 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도 받고 해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으며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3년 5개월만에 장중 2900선을 돌파했다. 국내 증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를 보이면서 6거래일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