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을 국가기관이 짓밟아”…대학가도 ‘선관위 규탄’ 대자보 릴레이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학가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이 나오고 있다. 경희대·한국외대·서강대·서울시립대 등 각 대학 총학생회가 잇따라 성명문을 발표하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강대 총학생회는 5일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 민주주의도 함께 멈췄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행사해야 할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제약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운영상의 실수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며 어떤 이유로든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 및 선거 관리 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 사태를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짓밟은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태로 규정한다”며 “주권을 도둑맞은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사태를 축소하고 덮으려는 선관위의 기만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총학생회는 선관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 즉각 사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피해 복구 및 선거의 정당성 확보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제도화를 요구했다.

한국외대·서울시립대 총학생회도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사태 발생 원인 공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포기 사례 조사, 구제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하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 총학생회가 함께 만든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입장문을 준비 중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