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공방‥여 "재정건전성 위해 시급" 야 "시급성 의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오늘(14일) 공청회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늘었다"며 "개인·가정도 소비, 지출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시급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년째 제대로 논의하지 못 한 채 기재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앞세워 재정준칙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3934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