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KT 위약금 면제 적용 판단…LGU+는 수사 의뢰

2025. 12.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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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많은 국민께 불편 초래…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원인·피해 조사"

"KT 펨토셀 관리 전반 대한 보안 실태 조사"

"2만2,227명, IMSI와 전화번호 등 유출"

"KT, 펨토셀 관리 전반에 보안 관리 부실했다"

"KT, 침해사고 과실 있다 판단…위약금 면제해야"

"대부분의 법률자문기관이 KT 과실로 판단"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법 펨토셀, 언제, 어디서든 KT망 접속 가능했다"

"위험한 상황에 이용자 노출…실제 피해도 발생"

"KT 일부 이용자가 아니라 전체 이용자 위험 노출"

"KT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해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LGU+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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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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