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신청부터 삐그덕…1기 신도시 주민 갈등 ‘후폭풍’

사업성 이견… 특별정비예정구역
162곳 중 63곳 공모 접수 안 해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가 지난달 27일 마감된 가운데, 일부 대상지에서는 분담금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각 지역 재건축연합회 등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2곳 중 63곳(39%)이 지난달 23~27일 진행된 선도지구 공모 접수에 신청하지 않았다.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10곳이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안양 평촌의 한 단지에선 중형 평수 소유자와 소형 평수 소유자들 간 불확실한 사업성에 따른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건축을 선호한 중형 평수와 달리 소형 평수 소유자들이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며 반대해서다.

고양 일산과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지에선 분담금 문제와 주민 협조 부족 등으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단지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산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일산 특별구역 내 아파트 시세는 전용면적 84㎡(32평) 기준으로 약 6억원이지만, 재건축 시 예상되는 분담금이 3억원에 달하면서 많은 주민이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중동의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 역시 “중동은 65세 이상 고령층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 분담금이 집값의 절반가량으로 추산돼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주민 동의율을 5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분당의 경우에는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 (재건축에) 반대하는 가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가구가 모인 단체메신저에 (재건축에 반대하는) 가구의 동호수가 공개되는 등 주민 간 날 선 비방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민 동의율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가구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여러 문제를 부르며 변별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제언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