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가 '세금완납' 후 풀어야 할 과제들 [IZE 진단]

아이즈 ize 윤준호(칼럼니스트)

차은우, 사진=스타뉴스DB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결국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추징액을 모두 납부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여기서 마무리된다. 

하지만 차은우라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여기서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또한 워낙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왔던 터라 그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할 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탈세 혐의로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기사가 지난 1월 뒤늦게 보도됐다.  이후 차은우는 국세청 판단에 불복,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은우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서 "많은 분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세금납부)이 끝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은우 또한 입장문에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는 문구를 포함하면서 이 사안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차은우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언론을 통해 "납부 금액의 일부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며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받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억원은 보도된 기사의 추정치였지 그 액수를 통보받은 적은 없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200억 원이든, 130억 원이든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질문도 쏟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은우에 대해 국세청이 밟은 절차는 형사고발이 전제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차은우가 제기했던 '과세 적부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과세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결국 국세청이 해당 사안을 '조세범칙'으로 판단했다면 애초 형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탈세 과정에서 사기나 이중장부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고의성이 강하다고 판단하면 조세범칙조사로 고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즉, 단순히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조세 포탈 액수가 10억 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대표는 차은우의 모친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탈세 과정에서 허위 장부 작성 등 범법 행위 여부가 관건이다. 아울러 차은우가 이를 인지하거나 동의하는 등 '공범'에 해당 되는 지도 들여다볼 사안이다.

또한 차은우의 군복무와 관련된 새로운 주장이 제기 됐다. 현재 육군 군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인 그는 내년 1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그의 보직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한 민원인은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날(8일)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논란 관련해 재차 사과한 만큼 이날 다시 한번 국방부에 후속 민원을 제기해 보직 변경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외 대표성 높은 보직이 아무런 재검토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비칠 경우 현장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다수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국방부가 민원인의 요구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가 향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또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방부 역시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요구된다.

내년 전역 후 차은우의 활동 방향 역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통상 현역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대중적 호감도가 상승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는다. 하지만 차은우는 그 반대 상황에 놓였다. 

탈세액을 모두 납부하며 사과의 뜻을 밝힌 차은우가 예정된 활동을 그래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올해 그가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드라마 '원더풀스'가 공개되기 때문에 '군전역 전 매를 미리 맞는다'는 반응도 있다. 또한 차은우에 가려지기는 했으나 각각 70억, 6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은 배우 유연석, 이하늬 등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즉 법과 관계기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을 진다면 다른 사법적 사안과 달리 긴 공백 없이 활동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차은우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주요 수익원인 CF 문의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CF는 모델의 대중적 호감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차은우가 예전처럼 'CF킹'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윤준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