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안전 보장 논의가 허상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국적 평화 유지군 투입 등의 방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창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12개국이 1949년에 처음 창설한 국제기구다. 이후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자 튀르키예, 그리스, 독일 등이 연달아 나토에 가입하며 점차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에 소련은 나토를 비난하면서 동유럽의 공산 국가 등을 모아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창설하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등 냉전이 종식을 알리자 현재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가입되어 있던 나라들도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도합 32개국이 나토에 가입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가입한 국가로는 2023년 가입한 핀란드와 2024년 가입한 스웨덴 등이 있다.
나토 가입 없이 우크라이나 평화 보장
최근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나토 조약 제5조와 비슷한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자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는 나토 조약 제5조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대신 다국적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나토에 굉장히 민감한 러시아 반응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조금이라도 연관을 보이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나토 가입은 물론이고 나토의 다국적 평화 유지군이 우크라이나 배치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부터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러시아는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논의가 본격화하자마자 곧장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러시아 없이 논의된 집단적 안전 보장안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