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좀 관심있게 보이네(흰색실선 중과실)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동안은 대부분 중과실로 봐서 보험가입여부를 떠나 형사처벌했는데 내일 전원합의체 열려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 있음.
보험사기로 악용되는것도 있고, 애초에 흰색실선이 개판으로 그려진 곳도 많고해서 이번에 짚고 넘어가려는듯.
관심있는 사람은 뉴스기사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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