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 환자 위주로 바뀐다…3년간 건보 10조 투입

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집중하게 구조 전환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응급실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 전환에 나선다. 건강보험 재정을 3년간 10조원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방안을 보고했고,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다만 현재 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 때문에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데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을 두고 진료량을 늘리기보다는 의료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병상 수도 줄인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 병상을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 병상, 응급 병상 등은 줄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구조로 전환한다. 정 단장은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단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며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하면서도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을 통해 1개 기관의 전공의 현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처럼 전체 의료인력의 40% 이상을 전공의가 차지하는 것은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투입에 견줘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두경부암·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이 그 대상이다. 이 밖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7달간 비상진료를 운영하며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지원 항목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한다. 3조3000억원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병상 감축, 적합 질환 환자 진료 비중 등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필요하다”면서도 “전공의 의존도를 낮출 때 인건비를 덜 쓰고 싶은 병원 쪽에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을 늘릴 텐데, 이때 간호사의 노동 환경이 악화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 질도 나빠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비수도권 대학병원 공공부원장은 “일반 병상을 축소한다고 하지만 병원의 공간,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병상 축소 과정에서 응급환자가 최종 치료를 받은 뒤 입원할 병상도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