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매입 의무화까지 밀어붙이는 巨野

"정부 곳간에 쌀 비축은 미봉책
농가소득 안정 근본대책 필요"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 땐
공급과잉·재정부담 가중" 반대

◆ 쌀 매입 논란 ◆

2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쌀 매대 앞을 지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쌀 45만t을 매입하고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승환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올해 쌀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남는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동안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격리 의무화보다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과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수급 과잉 물량 27만t과 시장 안정을 위한 물량 10만t 등 쌀 37만t이 격리돼 있지만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값은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를 환영하면서도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고무적인 발표지만 쌀값 하락에 대한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남는 쌀 의무매입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쌀값 안정'을 강조하자 야당 의원들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남는 쌀에 대한 의무매입이 이뤄지면 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를 매입해야 하는 정부 부담이 커져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과도한 우려로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논리"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대 1500억원을 들여서 쌀값을 올려놨다"며 "35만t만 추가로 격리해도 7000억원이 드는데 호미로 막을 수 있던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아서 둑이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 성승훈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