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대학' 의대·약대 분리 매각 입법 추진

【 앵커멘트 】 정부가 경영위기에 처한 대학의 일부 학과만 따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학 폐교가 재학생과 지역사회에 주는 충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심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남대학교가 문을 닫자마자 남원시 일대는 텅 빈 유령도시가 됐습니다.

폐교를 앞둔 당시에도 지역사회 붕괴를 막고자 의과대학 기능은 유지하는 방안을 찾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서남대교수협의회(지난 2017년) - "지금처럼 선대책이 없이 폐교될 경우 동일학과 편입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급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앞으로는 대학이 일부 학과를 지자체나 기업에 분리 매각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매년 대학들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 불량한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경영위기대학'에서 벗어나지 못 하면 해당 대학은 일부 학과를 분리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3만 명이던 대학 입학 자원은 10년 뒤엔 30만 명대, 2040년엔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분리 매각에서 제외된 학생과 교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