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원룸에만 살라고? 무슨 말이지?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 A to Z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잖아요. 최근 새로 생긴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두고 시끌시끌한데요. 무슨 일인지, 왜 말이 많은지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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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인데?
정부가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에 제한을 딱 걸었어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공급 면적이 35㎡(약 10.58평)를 넘기는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지 못하게 한 것. 화장실과 주방 공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10평 이내의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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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 지금까지 🔚: 1인 가구는 전용 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 이번에 🔜: 2~4인 가구 면적 조건을 새로 만들었어요. 2명은 전용 면적 25~44㎡, 3명은 35~50㎡, 4명은 44㎡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것. 대신 1인 가구의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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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낮췄는데?
우리나라 출생률이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잖아요. 이에 출생률을 높여보려고 혼인∙출산 가구에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최근 수도권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경쟁률이 61대 1에 달할 정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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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반응은?
“취지는 알겠어!”라는 반응이에요. 근데 면적 기준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와요.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반응이 싸늘하다고:
- “주거의 질이 낮아졌어”: 기준으로 잡은 면적이 너무 작다고 지적해요. 예전 기준대로면 1인 가구도 방 1개에 거실이 있는 36㎡형까지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1㎡ 차이로 불가능해졌어요. 그 아래 타입인 26㎡, 29㎡ 등은 원룸뿐이고요. 2인 가구도 기존 방 2개인 46㎡형 대신 그보다 작은 1.5룸 타입만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 “혜택이 과도해”: 공공임대주택은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있어요.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면적 기준까지 바꾸면 특혜를 중복으로 받는 셈인데,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
- “현실과 동떨어졌어”: 정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약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5%에 달해요. 그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저출산에만 초점을 맞춘 건 아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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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뉴스
국내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넘었어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환율마저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주유소 기름값은 당분간 내리지 않을 전망이에요.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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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명물로 꼽히는 빵집 성심당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어요. 지난해 매출이 1,243억 원, 영업이익은 315억 원에 달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일 빵집 브랜드가 매출 1,000억 원을 넘긴 건 성심당이 처음인데요. 영업이익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보다도 많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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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4%를 기록했어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뛰어넘었는데, 이 같은 현상이 2021년 6월부터 34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에 사람들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어요. 직장인들은 점심마다 저렴한 식당을 찾아 나서고 있고 외식비를 줄이기 위해 집밥을 해 먹는 사람도 늘었어요. 소비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도 때아닌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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