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전환점 마련" 자평했지만…심상찮은 '반발'
한일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그 결과를 두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8일) 이번 회담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과 함께 반발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핵심 첨단기술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 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복원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국이 북한 미사일 등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시작하면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고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 문서를 보내면 지소미아는 재개됩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발 빠른 움직임과 달리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을 뿐, 수출 규제의 완전한 철폐 등 우리 정부가 바라는 조치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쉽게 상응하는 조치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자민당 내에서도) 앞으로도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화이트리스트 복구 등은) 마지막 카드로서 남겨두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견제 장치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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