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공장 증설 쉬워진다… 기존 공사 중단없이 별도 허가 허용

정부, 건축법 개정해 조성속도 높이기
발 묶인 2.5조 투자 조기 이행 지원
바이오-이차전지 규제도 손보기로

1월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01.09 사진공동취재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증설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약 4조3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시설은 건설 과정에서 증설이 수시로 일어난다. 하지만 건축법상 새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건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반도체 산단 내에서 공장 한 동을 짓다가 추가로 공장을 늘릴 경우 앞선 공사까지 멈추고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이라면 증설 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조성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묶여 있는 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소재·부품·장비 실증 지원 법인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등에 대해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SK하이닉스와 정부 투자로 조성 중인 실증시설 ‘트리니티 팹’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충북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제조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충북 청주시가 소유한 녹지 용도 변경을 추진해 약 53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음료제조업 부지를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하고 이차전지 자원재생 관련 업종을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 대상으로 추가해 각각 3500억 원, 1000억 원의 투자를 촉진한다.

첨단산업·입지 관련 각종 규제도 합리화된다. 협동 로봇, 이동형 로봇 같은 신유형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정책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고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등 기업 투자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